“세금 인상 등으로 120억불 더 걷어야”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의 정책을 예상할 수 있는 보고서가 나왔다. 향후 시카고 시의 예산에 얼마나 반영될 지 여부는 미지수지만 존슨 시장이 꺼낼 수 있는 정책에 어떤 것들이 포함될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보고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공개된 비영리단체 ACRE의 정책 보고서는 샤킵 바티가 공동 저자로 들어가 있다. 이 단체는 시카고 교사 노조와 가까울 뿐만 아니라 바티는 존슨 시장의 인수위원회 소속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보고서는 총 120억달러에 달하는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시 남부와 서부 지역에 대한 투자와 공립 학교에 대한 투자 등 존슨 시장이 선거 캠페인 기간 중에 제시했던 내용과 같은 내용들이 많다.     하지만 존슨 시장이 8억달러 수준의 추가 재원 마련을 주장한데 비해 보고서에서는 이보다 훨씬 많은 120억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존슨 시장이 주장하지 않았거나 주장했다 하더라도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고용된 직원 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자는 계획도 존슨 시장의 경우 직원당 4달러지만 보고서에서는 50명 이상 직원을 고용하는 기업에 한 달에 직원당 33달러를 부과해 1억달러를 걷자는 내용이다.     또 금융세의 경우에도 존슨 시장은 1억달러를 거둘 계획이지만 보고서는 100억에서 120억달러를 더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세의 경우 만약 이 법이 일리노이 주의회에서 통과돼 실현된다면 시카고 최대 금융기관인 CME 그룹이 시카고를 떠날 수도 있다고 경고한 상태다.     아울러 시카고 주민 중에서 연간 10만달러 이상을 버는 경우 3.5%의 세금을 부과해 연간 21억달러를 확보하자는 내용도 논란을 불러 올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 내용은 소득세를 누진세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일리노이 주 헌법과 상충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하지만 존슨 시장이 앞으로 예산안을 마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쓰일 수는 있다.     보고서가 발표되자 존슨 시장 측에서는 즉각 시장의 공식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며 거리 두기에 나섰다.     특히 선거 캠페인 기간 중에 발표했던 공약과는 다른 내용이 많다며 이를 당장 추진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시카고상공회의소측도 “존슨 시장의 계획에는 시 소득세 내용이 없다. 또 시카고 경찰청의 예산을 단 한 푼도 삭감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고 주의회는 금융세 신설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시장의 제안이 무엇인지 기다렸다가 반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Nathan Park 기자세금 인상 세금 인상 존슨 시장 정책 보고서